2024.05.09 (목)
'권리구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
여수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
곡성군[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
곡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다음달2일부터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 제도는세무 대리인을선임할경제적능력이부족한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불복 청구시자치단체가대리인을무료로 지원하는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5천만원이해야 하며 청구세액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가능하다. 또한 출국금지대상및명단공개대상요건에해당하는고액상습체납자는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
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식 개최 모습[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무안군 남악에서 전라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담당할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과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산업재해 등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영광군[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송무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 요청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
인천광역시_동구[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 동구는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사망사건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발굴의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수급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수급자 책정 제외자, 탈수급자, 쪽방촌, 달동네, 지하·옥탑방, 연탄 사용 지역, 재개발 철거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등으로 저소득 빈곤 계층을 조사한다. 아울러 2019년 부양의무...
성동구[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 성동구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보호요청,...
▲ 해남군,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율, 사망의심자 검증...